환경판례

[공동불법행위] 85나111

토양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00:02
조회
1752
갑회사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을회사 공장에서 배출되는 불화수소가스가 토지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폐농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두 회사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