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공동불법행위] 85나111 토양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00:02 조회 1752 갑회사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을회사 공장에서 배출되는 불화수소가스가 토지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폐농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두 회사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2009두12778판결(한국철강 사건) 대법원 2009다66549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과 손해배상책임 사건 판결문(16.05.19)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