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항공기소음-【손해배상(기)】2003다49566 판결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6 15:18 조회 1272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1 인쇄 « 항공기소음-【손해배상(기)】2002가합33132 판결 【손해배상(기)】2004가합106508 판결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