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항공기소음-【손해배상(기)】2002가합33132 판결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6 15:16 조회 1240 미군이 점유·관리하는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영조물인 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항공기소음-【손해배상(공)】2000가합6945 항소 항공기소음-【손해배상(기)】2003다49566 판결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