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손해배상(기)】2003다49566 판결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6 15:18

조회

1148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