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60883 손해배상(공) 판결문(16.3.4)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6 15:14 조회 934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생활이익 침해를 인정하고,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건축조합, 시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대법원 2015도14259외 경주방폐장 뇌물수수외 판결문2부(16.02.18) 춘천지법강릉지원 2015구합2018 공유수면점유사용불허가처분취소 판결문(16.3.17)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