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95다2692 판결 폐기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19:02 조회 2046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1 인쇄 « 【손해배상(기)】93가합3237 항소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97누14521 판결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