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미성년자보호법위반] 87도1213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0:45 조회 1795 종업원의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상 자격흠결과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범죄성립 여부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1 싫어요 1 인쇄 « [배임] 82도2595 [환경보전법위반] 88도2021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