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건축법위반] 91도1566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01 조회 1892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2 인쇄 « [폐기물관리법위반] 90도2178 [외국환관리법위반] 93도1483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