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주택건설촉진법위반] 93도1731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06 조회 1630 7개월의 간격을 두고 행해진 2차례의 행정명령위반행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2 인쇄 « [외국환관리법위반] 93도1483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관세법위반] 94도221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