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관세법위반] 94도221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09
조회
1911
고시의 변경에 따른 형의 변경이 가벌성 소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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