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관세법위반] 94도221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09 조회 1775 고시의 변경에 따른 형의 변경이 가벌성 소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1 인쇄 « [주택건설촉진법위반] 93도1731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95고합486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