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93도1731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06
조회
1534
7개월의 간격을 두고 행해진 2차례의 행정명령위반행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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