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2015도1106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2015.10.15) 환경법률센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4-12 17:59 조회 2062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송전탑공사업무방해(정당방위인정)] 2007고정713 대법원_2015두50047_충주시양계장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판결문(2015.11.26)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