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환경법제포럼 잘 마쳤습니다.[#자료집 첨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8-01 01:00
조회
722
제 2차 환경법제포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를 제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 운영기관의 법적기능"을 진단하여 배상책임과 피해구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장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한 환경오염피해 사건이 생활환경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적용 대상과 구제 범위가 "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현 법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걸쳐 배상책임과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열띤 포럼이었습니다.
환경법률센터 드림
# 제2차「환경법제포럼」자료집을 첨부해드립니다.
[제 2차 환경법제포럼 사진]
![%ec%9d%b8%ec%82%ac%eb%a7%90%ea%b9%80%ed%99%8d%ea%b7%a0%ea%b5%90%ec%88%98%ec%82%ac%eb%b3%b8-img_3333](http://www.ecolaw.or.kr/wp/wp-content/uploads/2014/01/%EC%9D%B8%EC%82%AC%EB%A7%90%EA%B9%80%ED%99%8D%EA%B7%A0%EA%B5%90%EC%88%98%EC%82%AC%EB%B3%B8-IMG_3333-300x199.jpg)
![%ec%82%ac%ed%9a%8c%ec%9d%b4%ec%a0%95%ec%9d%bc%ec%86%8c%ec%9e%a5%ec%82%ac%eb%b3%b8-img_3322](http://www.ecolaw.or.kr/wp/wp-content/uploads/2014/01/%EC%82%AC%ED%9A%8C%EC%9D%B4%EC%A0%95%EC%9D%BC%EC%86%8C%EC%9E%A5%EC%82%AC%EB%B3%B8-IMG_3322-300x199.jpg)
![%eb%b0%9c%ed%91%9c1%eb%b0%95%ec%a2%85%ec%9b%90%ea%b5%90%ec%88%98%ec%82%ac%eb%b3%b8-img_3336](http://www.ecolaw.or.kr/wp/wp-content/uploads/2014/01/%EB%B0%9C%ED%91%9C1%EB%B0%95%EC%A2%85%EC%9B%90%EA%B5%90%EC%88%98%EC%82%AC%EB%B3%B8-IMG_3336-300x199.jpg)
![%eb%b0%9c%ed%91%9c2%eb%b0%95%ec%a4%80%ec%b2%a0%eb%b0%95%ec%82%ac%ec%82%ac%eb%b3%b8-img_3341](http://www.ecolaw.or.kr/wp/wp-content/uploads/2014/01/%EB%B0%9C%ED%91%9C2%EB%B0%95%EC%A4%80%EC%B2%A0%EB%B0%95%EC%82%AC%EC%82%AC%EB%B3%B8-IMG_3341-300x199.jpg)
![img_3347](http://www.ecolaw.or.kr/wp/wp-content/uploads/2014/01/IMG_3347-300x199.jpg)
![%ed%86%a0%eb%a1%a01%ea%b9%80%ec%b0%bd%ec%a1%b0%ea%b5%90%ec%88%98%ec%82%ac%eb%b3%b8-img_3343](http://www.ecolaw.or.kr/wp/wp-content/uploads/2014/01/%ED%86%A0%EB%A1%A01%EA%B9%80%EC%B0%BD%EC%A1%B0%EA%B5%90%EC%88%98%EC%82%AC%EB%B3%B8-IMG_3343-300x199.jpg)
![%ed%86%a0%eb%a1%a02%ec%a0%95%eb%82%a8%ec%88%9c%eb%b3%80%ed%98%b8%ec%82%ac%ec%82%ac%eb%b3%b8-img_3344](http://www.ecolaw.or.kr/wp/wp-content/uploads/2014/01/%ED%86%A0%EB%A1%A02%EC%A0%95%EB%82%A8%EC%88%9C%EB%B3%80%ED%98%B8%EC%82%AC%EC%82%AC%EB%B3%B8-IMG_3344-300x199.jpg)
![img_3348](http://www.ecolaw.or.kr/wp/wp-content/uploads/2014/01/IMG_3348-300x199.jpg)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