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환경법제포럼 잘 마쳤습니다.[#자료집 첨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10 12:24

조회

806

제 3차 환경법제포럼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에 시행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발표를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사회의 중·장기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원형인 EU 제도는 ‘시설중심의 오염관리’ 접근방식에서 출발하는 반면에, 우리는 ‘매체중심의 오염관리’ 접근방식이라는 한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관련 제도 및 하위법령의 대폭 제·개정 등 상당한 과제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산업환경관리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이정표로 평가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는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법률센터 드림

# 제3차「환경법제포럼」자료집을 첨부해드립니다.

[제 3차 환경법제포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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