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