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일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비용이 저렴)

거기서 악취상태를 측정하여 참을 수 없는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신청인에 대한 구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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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8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돈사가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서너마리로 시작한 돼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악취와 오폐수가 도로로 흐르고 땅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무더위엔 돈사를 다 개방하고 대형 선풍기 수십대를 돌려 그주변 에서는 숨조차 쉬기가 힘들 정도 입니다 돈사가 있는줄 알고도 이사를 왔으니 법대로 하라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정말 저희는 아무소리도 못하고 살아야하나요 워낙 법에는 문외안이라서 이렇게 문의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