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5-15 18:33

조회 : 35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해결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 자체의 문제라면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정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려진 바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me.go.kr 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윗층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라면 대화로 푸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상대방으로 인한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증명해야 겠지요.

이웃의 난폭한 행동에 대해 법적제재를 하실려면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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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저는 너무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입주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처음부터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낮이고 밤이고 어느날 한번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심할때는 아랫집에서 저희집으로올라와서 항의하고 아니면 외출을 하고오면 오늘 종일 시끄럽다고 전화를 합니다.우리집이 아니라 윗집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보니 어떻게 아냐고도 합니다.그리고 윗집은 방을 확장하여 미끄름틀 키타등등 을 해 놓고, 이웃아이들까지 와서 더 심하게 놀때도있었습니다.밤이면 더 고통 스럽습니다. 싸우는소리,술먹고 주정 부리는소리,코고는소리,물내리는 소리는 기본입니다.이밖에 더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달 전의 일입니다.술을 먹고 2시간여 동안 천정을 굴리고 인터폰으로 갖은 욕을 하며 죽인다고하며 결국은 저희집 현관문을망치로 찍고,한손에는 칼을 들고,다른 한손 망치를 들고 침입하여 기물 파손하였습니다.바로 경찰이와서 연행했지만이틀 구류살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선처는 해 주었지만 그동안 당한것이 너무 억울하여,아이들까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어두우면 나가지 못하고 윗집 사람들만 봐도 엘리베이트를 못타고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그런데 억울한건 왜 구속이 되지 않는지,벌금은 없는지 궁금하구요.정신적으로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법적으로 할수있다면,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이웃이라 용서를 해 주었는데,일을 저지른 남자는 사과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꼭 답좀 주셨으면 합니다.분명한건 저희가족은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