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성식

작성일 : 2001-05-17 16:59

조회 : 208


안녕하세요. 공익환경법률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식 변호사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관청의 공사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를 통한 시정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
다. 구체적인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행정관청의 상당한 재량
의 여지가 인정되는 부분인 관계로 법적인 대응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
다.

일단 서명운동 등으로 행정관청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아마 부산지역 환경운동연합(051-465-0221)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률적인 대응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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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정산지킴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산시청과 금정구청이 금정산 산행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중 철도 폐침목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폐침목 사용은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 공사를 일당 중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금정산 산행 시민들을 상대로 공사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무료 변론의 도움을 주실 분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51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