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한가운데 레미콘 공장이라니...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4:58
조회
245
작성자 : 김성식
작성일 : 2001-05-17 16:22
조회 : 403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넫, 위와 같은 현실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책을 세우는 것 또한 쉽지 않아 죄송스럽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대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군청의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공장건축금지 등의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 그 요건도 까다롭고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으며 승소도 쉽지 않으므로 좀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공장건축금지 등의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레미톤 공장이 건축된 후 마을에 어떠한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이 피해가 금전적인 손해배상 이외 달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글로 보아서는 마을에서 위와 같은 준비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사전적으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레미콘 공장이 세워진 후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마을이 훼손된 후의 문제이고, 더구나 손해배상을 받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레미콘 공장이 세워지는 것을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레미콘 공장의 허가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은 없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이후 레미콘 공장이 건축된 후 예상되는 구체적인 피해를 밝히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과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만 사실관계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부득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저의 고향은 산꼴 농촌 마을입니다.
벼농사와 과수원을 많이 합니다.
지리산 함양 사과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주위가 과수원이고, 이과수원을 가로질러 2차선 국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국도옆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폐쇄된지 오래되었지요.
주우소는 국도를 끼고 과수원들의 한 복판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유소가 매각되어 여기에 레미콘 공장이 세워질려고 합니다.
이미 군청에서 허가까지 나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공사가 보류된 상태이고요.
과수원은 많은 물이 필요로 합니다. 제작년에는 과수원용 관정을 정부 지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레미콘 공장 설치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물부족과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먼제입니다.
레미콘 공장에서는 많은 물을 사용합니다. 그양은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돌가루, 시멘트가루 등도 많이 날릴것입니다.
사과는 물이 부족하면 생육이 저조하고 육질이 너무 단단해지고 크기가 작아집니다. (돌배, 돌사과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그대로 야생에서 나는 돌배 돌사과와 같아집니다.
또한 돌가루, 시멘트 가루는 사과의 껍질에 점을 생기게하여 품질을 떨어뜨려 수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시멘트 공장부지에 자재가 속속 덜어오는데, 모두가 중고 기기들입니다.
아마 다른곳에서 공장을 가동하다가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겨서 이곳으로 옮겨 오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의 고향 주민들은 공장건설을 반대하는 민원만 제기하였을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청에서도 법적 하지가 없기때문에 허가를 취소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공장측 입장을 옹호합니다.
농민들 입작으로서는 속이 타는 일이지요. 당장 눈앞에 피해가 보이는데...
저는 외지에 나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한달에 두번정도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갈때마다 고향분들은 이 일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공장사업자의 설득에 못이겨 민원을 취소하자는 분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힙없는 농민들을 위하여 큰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01-05-17 16:22
조회 : 403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넫, 위와 같은 현실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책을 세우는 것 또한 쉽지 않아 죄송스럽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대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군청의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공장건축금지 등의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 그 요건도 까다롭고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으며 승소도 쉽지 않으므로 좀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공장건축금지 등의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레미톤 공장이 건축된 후 마을에 어떠한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이 피해가 금전적인 손해배상 이외 달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글로 보아서는 마을에서 위와 같은 준비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사전적으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레미콘 공장이 세워진 후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마을이 훼손된 후의 문제이고, 더구나 손해배상을 받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레미콘 공장이 세워지는 것을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레미콘 공장의 허가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은 없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이후 레미콘 공장이 건축된 후 예상되는 구체적인 피해를 밝히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과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만 사실관계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부득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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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고향은 산꼴 농촌 마을입니다.
벼농사와 과수원을 많이 합니다.
지리산 함양 사과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주위가 과수원이고, 이과수원을 가로질러 2차선 국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국도옆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폐쇄된지 오래되었지요.
주우소는 국도를 끼고 과수원들의 한 복판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유소가 매각되어 여기에 레미콘 공장이 세워질려고 합니다.
이미 군청에서 허가까지 나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공사가 보류된 상태이고요.
과수원은 많은 물이 필요로 합니다. 제작년에는 과수원용 관정을 정부 지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레미콘 공장 설치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물부족과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먼제입니다.
레미콘 공장에서는 많은 물을 사용합니다. 그양은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돌가루, 시멘트가루 등도 많이 날릴것입니다.
사과는 물이 부족하면 생육이 저조하고 육질이 너무 단단해지고 크기가 작아집니다. (돌배, 돌사과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그대로 야생에서 나는 돌배 돌사과와 같아집니다.
또한 돌가루, 시멘트 가루는 사과의 껍질에 점을 생기게하여 품질을 떨어뜨려 수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시멘트 공장부지에 자재가 속속 덜어오는데, 모두가 중고 기기들입니다.
아마 다른곳에서 공장을 가동하다가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겨서 이곳으로 옮겨 오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의 고향 주민들은 공장건설을 반대하는 민원만 제기하였을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청에서도 법적 하지가 없기때문에 허가를 취소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공장측 입장을 옹호합니다.
농민들 입작으로서는 속이 타는 일이지요. 당장 눈앞에 피해가 보이는데...
저는 외지에 나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한달에 두번정도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갈때마다 고향분들은 이 일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공장사업자의 설득에 못이겨 민원을 취소하자는 분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힙없는 농민들을 위하여 큰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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