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수원지법 2015구단33381 주거이전비 판결문(16.04.27)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1:21 조회 626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중 불법증축된 2층에 거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37170 손해배상(기) 판결문(16.04.27) 청주지법 2015구합1071 영업정지처분취소 판결문(16.04.28)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