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인 피고가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에게 폐기물 관리법제25조제9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의 재위탁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