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015구합10540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문(16.04.28)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1:38
조회
666
당진시에서 변환소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문입니다.
당진시는 600만Kw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되고 있으며, 기존의 철탑이 500 여기로 전국에서 철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환경적, 생활적 피해 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송전선 지중화를 요구하였고, 건설사측에서는 지중화 방안을 거부하였으며 당진시의 건설허가신청을 반려한것이 위법하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진시는 600만Kw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되고 있으며, 기존의 철탑이 500 여기로 전국에서 철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환경적, 생활적 피해 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송전선 지중화를 요구하였고, 건설사측에서는 지중화 방안을 거부하였으며 당진시의 건설허가신청을 반려한것이 위법하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