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주택이 범섬 등을 볼 수 있는 지역적 특수한 위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바다와의 거리가 상당하여 그 사이에 다른 건물이 없어서 누릴 수 있던 조망이며, 해군기지건설이 시작된 이후 원고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조망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