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의 판결문입니다.



아래의 사건들은 위 [소송과  판결]이 대체로 동일하므로 판결문은 따로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2444]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문 (2016.11.09)


•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7822]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문 (2017.0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40351]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문 (2017.02.03)


•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6373]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문 (201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