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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거밀집지역에 자동차 판금도장 설립 허가 취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9-05-08 09:51
조회
235
안녕하세요 :)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아우디 자동차 정비공장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설립 완료 시점입니다. 문제는 이 정비공장에 판금도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도색작업장 인근의 공기질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립되고 있는 위치 반경 1km 이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7개나 위치해 있기에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남시 미사지구 주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하남 미사지구에 있는 여러 갈등 현안에 대해, 주민과 하남시장과 시청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우디 자동차 정비공장 설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 시장 및 시청 관계자들은 대답하였습니다.
"도장시설이 들어오기에 부적절한 곳인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설립해야 한다."

"도장시설이 들어오기에 부적절한 곳인 것은 맞다."라고 하남시장이 분명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이 덧붙었습니다. 과연 정말 어쩔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기사))

상호 하남시장, 주민들 싫다는 ‘발암물질’ 배출 공장 허가 ‘논란’ (1탄)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9

1. 도색작업장 인근 공기질 보니…발암물질 톨루엔 '50배'
http://news.jtbc.joins.com/html/934/NB11731934.html
2. [탐사플러스] 학교 옆까지 치고든 차량 도색공장…'1급 발암물질' 배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6632
3. 경기도, 1급 발암물질 배출 자동차 도색 공장 무더기 적발
http://www.mimint.co.kr/article/board_view.asp?bidx=1590177
4. 뿔난 동탄 “내곡동서 퇴짜맞은 아우디 정비공장 절대 반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2050425050813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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