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호법위반] 87도1213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0:45
조회
1623
종업원의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상 자격흠결과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범죄성립 여부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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