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양계장 신축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서, 양계장 신축을 불허한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소송의 판결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 측에서 신청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