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37170 손해배상(기) 판결문(16.04.27)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0:42 조회 817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먼지로 인한 인근 버섯농장의 생산량 감소를 인정하고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판결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대법원 2015다230372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16.4.15) 수원지법 2015구단33381 주거이전비 판결문(16.04.27)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