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인천지법 2014가합59466 손해배상(기) 판결문(16.07.15)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28 16:39 조회 975 원고의 2층 단독주택의 남쪽 방향에 맞닿아 5층 주택을 신축한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원고의 조망권침해 및 사생활비밀침해 주장은 배척)의 판결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서울북부지법 2015고정2234/2015노2218 동물보호법위반 판결문 2부 전주지법 2015구합135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결문(16.07.21)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