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시설개선명령은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령됩니다.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면 일응 소음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배출허용기준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환경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음배출사업장이 소음저감등에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조업중단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발생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감정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청구하기 앞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소음 정도 등을 조사 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있는 경우 배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환경분쟁위 조정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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