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8-08 19:36

조회 : 354


병원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악취, 소음 등에 의한 생활피해를 들어, 인근주민들이 손해배상 또는 방해배제(시설운영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이 가끔 제기되고, 그러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도 있습니다.
닭집 등의 시설을 이전하게 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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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먼저 이 글을 읽어주신는 여러분게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닌 억욱한 사연때문에 여러분들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 을 띄우게 되었읍니다.
저희들의 억울한 사연좀 읽어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다름아닌 전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살고있읍니다.
그런데..다름아닌 악취와 대기오염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어느날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나니 없었던 닭집들이 엄처나게 생겨난 것입니다.위치한 곳은 삼례읍 중심부.다시말해서 6차선도로가 있는 곳 인도바로 옆에 여섯,일곱집이 집단으로 밀집되어서 생겨난 것입니다.거기는 다름아닌 완주군에서 관리를 하는 군땅인것입니다. 뒤에는 시장입니다.바로저의 어머니께서 십년을 넘게 위생을 중요시하는 방앗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저의 방앗간 앞길을 막아서 지은 가건물을 태연히 방치를 해두고 있읍니다.길을 막아서 몰래지은 건물에 간건물이라는 것을 내준것입니다.어떻게 이런행정 처리가 있는것 입니까?또한 길가에다 골목길에다 개장을 갔다놓고 개를 기르는 데도 태연하게 군청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읍니다.
그 닭집들에서 얼마나 많은 악취가 나길래 삼례웁민,삼례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 인도로 다니기를 꺼려합니다.지나가질 못할정도로,숨울쉬지 못할정도로 닭피비린내와 닭똥냄새,온갓 악취가 나길 때문입니다.또한 대기중엔 비세먼지와,닭털들이닭집으로 기준해서 인도변과 도로에까지엄청나게 떠다니고바닥엔 지져분한 닭털들로 널어져 있읍니다.정화시설이란 없고,지금 무더운 여름이기때문에 온갓문을 다열고 장사를해 이만 저만 피해를 보는게 아님니다.어떻게 이게 있을수가 있읍니까.삼례읍 중심부,주거밀집 지역에서 태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어떻게 산닭을 갔다놓고 거기에서 직접 칼로죽이고,닭털들을 뽑고,별일을 다합니다.지나가는 사람은 어린이든 누군간에 그 광경들을 지켜봐야 합니다.이게 어떻게 있을수 있는 일인지 너무나 억울합니다.그 닭집들이 인도를 거의 대부분차지하고,냄새나서 그 길을 아예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읍니다.여기가 무슨 농장입니까?생닭 잡아다 죽이는 곳입니까? 완주군청,전라북도 환경행정부에도 ,삼례읍에다도 낫낫히 민원을 하고 직접찾아가서 제발좀 이런 피해를 입고있으니 빠른시일내에 해졀좀 해달라고 해보아도 하나같이 모두다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너무나 억울해서 여러분들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것입니다.이런 피해들이 환경법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제가 법정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러분들게서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읍니다.
패를 끼치는 사람은 버젓히 장사를 하고있고,그래서 생계가 달려있는 저의 어머니게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님니다.닭집들 때문에 위생을 중시하는 저의 집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런한 것들도 어떻게 법정대응해서 보상을 받을순 없는건지..맑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