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6:33

조회 : 217


고발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시료에서 기름성분이 검출된다면 별 문
제 없으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무고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
니다. 왜냐하면 무고죄의 성립에는 허위사실(객관적 부분)의 존재에다가 나
아가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데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나름대로의 근거
를 들어 이 사건 고발을 하셨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분명히 아버님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위와 같은 고발을 하였음을 (무고죄) 고소이유로 삼을 것인
데, 의뢰인의 아버님이 그와 같은 고발을 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근거자료
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러한 고발사유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무고죄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 이러한 점(고발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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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인 한 회사가 기름먹은 흙을 불법매립했다는 요지로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9월에 파주시청 환경보호과에 고발(고발이 맞나?)을 하셨는데요, 지난주 화요일(11.21)에 시료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물론 저희 아버지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야 없겠죠. 그래서 그 회사는 헤어질때 아버지에게 무고죄로 법정에서 보자고 하는데,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묻고 싶십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전에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회사였는
데 지난 여름에 저희 아버지를 부당해고를 했어요.

다행히도 채취한 시료흙에서 기름의 농도가 많이 나온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만일 얼마 없든지 혹은 전혀 없든지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시구요, 아무쪼록
종업원들을 하인정도로 생각하며 종업원들의 목을 마음대로 치는 나쁜 사업
자들에게 뭔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좀 급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