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인천지법 2015가단235611 손해배상(기) 판결문(16.05.18) 폐기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4:11 조회 675 피고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의 판결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573/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497 판결문2부 울산지법 2016고단518(분리) 수산업법위반 등 판결문(16.05.24)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